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 남광아동복지원 김영태 대리 

2022년 8월 7일 원장님의 추천으로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다.

자극적인 기사제목이 눈에 띄었다.

“보육원 나간 뒤... 그 누나는 성매매, 난 쓰레기통 뒤지며 살았다” 는 기사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90% 이상이 어렵게 살고 있고, 본인도 보육원을 퇴소한 뒤 노숙을 하며 길거리의 쓰레기통을 뒤져 끼니를 해결했어야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해당 기사는 그 날의 랭킹뉴스에 선정되고, 추천을 뜻하는 '올려'가 1,420개를 얻는 등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인터뷰 대상자의 인생을 완벽히 이해할 순 없지만, 아동양육시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나로서는 보육시설에서 생활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소아동들이 노숙을 하고 90%이상 어렵게 살고 있다는 의견에 공감할 수 없다.

매년 약 2,500여 명의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물론 스무 살이라는 어린나이에 보호자 없이 홀로 선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이 자명하다. 그러한 이유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종료 아동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첫 번째는 주거 지원이다.

'LH소년소녀 전세임대' 프로그램은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아동들에게 8,000만원 상당의 전세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최장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보호종료 후 5년 내에는 이율을 50% 우대하고, 그 이후에는 1~2%의 이율이 책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저리 마저도 월드비전 주거지원, 부산시 자립체험관 주거지원, 부산시 청소년지원관 주거지원 등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는 금전적 지원이다.

보육시설아동은 '디딤 씨앗통장'에 가입하여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두 배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보호 종료 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40~50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립수당으로 월 35만원을 5년간 지원받게 된다. 현재 부산시 기준 자립정착금은 1인당 700만원을 받고 있고 대학진학을 희망할 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국가장학금 또한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기업들의 사회적 참여의 일환으로써 제공되는 혜택이 있다.

매년 S-OIL에서는 공과대 전문대학생을 위한 장학금지원사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보호종료 아동을 위해 자격증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스타벅스, 아름다운재단, 주택도시공사 등 매년 수많은 기업에서 퇴소아동 및 보호아동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경쟁률 또한 높지 않아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자신의 꿈에 도전 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 쉼터 입·퇴소자가 사회적기업에 취업할 경우 우선지원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현재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지만, 앞으로도 지원 및 제도가 더욱 향상될 전망으로 보인다. 물론 자립에 필요한 것이 외부적 요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심 등 내부적인 요인도 자립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우리원에서 성공적인 자립을 한 보호종료 아동 중 21살에 LG디스플레이에 입사를 하였고 22살에는 삼성전자 이직을 위한 시험을 쳤고 인적성을 통과하여 현재 면접만 남은 상황이다. 이 아동은 자신의 지원받는 것에 대한 불평불만보다는 자신의 지원받는 것을 활용하여 자신의 목표를 위해 장학금과 정부지원금을 사용 하였고, 자신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성공적인 자립을 할 수 있었다. 자립에 있어 외부적 지원과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심과 같은 내부적 요인을 충족 시켜줘야 성공적인 자립이 될 수 있다. 외부적지원은 제도적 지원, 기업적지원을 받고 내부적 요인충족을 위해서는 각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자립전담요원이 퇴소아동에게 꾸준한 연락과 상담을 통해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여 방향을 잡아주고 자립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준다면 성공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20살이라는 나이에 자립을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열약한 환경에 처한 아동들이 이겨내기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공감되나 앞서 제시한 자극적인 기사내용은 원인과 제도에 대한 설명없이 결과론적으로 실패의 사례만을 열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퇴소를 하여 열심히 사는 아동들에게도 그리고 퇴소아동들을 위해서 일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난 노력들을 부정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퇴소아동들에 대한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선할 점을 설명하지 못 한다면 앞 선 기사내용은 단순 사람들의 가십거리로만 끝나고 보호종료 아동들을 위한 기사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